[리포트]농민수당 신설 본격화

  • 방송일자
    2020-01-19
◀ANC▶
농민수당 신설을 놓고 갈등 양상을 보였던 강원도와 농업인단체가 조례 제정 등 시행을 위한 사전 절차에 협조하기로 했습니다.

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농민수당이 올해안에 결실을 맺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. 박병근 기자입니다.

◀VCR▶
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보상 명목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.

강원도는 농업인단체와 농민수당 도입에 대해 논의를 벌여왔으나, 지급액과 지급대상을 놓고 의견차가 컸습니다.

현재까지 강원도는 농가당 월 5만 원을
제시했으나, 농업인단체는 당초 약속인
10만 원을 이행하라고 주장했습니다.

특히 강원도가 지급대상을 농어업경영체에
등록된 농가로 한정하자, 농민들의 반발이
컸습니다.

◀SYN▶신성재 전농 강원부회장
" 사회문화적 기여, 공동체 유지, 그리고 지역사회의 제반 환경을 관리하고 가꾸는데 이런 것들에 있어서 여성농민들을 배제하고 과연 생각할 수 있겠는가?"

여성농민을 포함해 수당에서 소외되는
농민들이 너무 많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.

◀SYN▶최옥주 전여농 강원부회장
"여성농업인 이거나 아니면 아버지랑 같이 농사 지으려는 후계, 아들이거나 후계농업인이나 아니면 나이가 많으신 고령농민이나 이런 분들 다 소외될 수 밖에 없지 않나.."

강원도는 제도를 먼저 만들고 놓고 세부사항을 논의하자며 설득했습니다.

◀SYN▶이영일 농정국장
"우리 재정 상황을 봐 가면서 금액을 늘릴 생각이고 여성 농업인도 배제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"

농업인단체는 목표로 잡은 7월 시행까지
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일단, 사전절차에
협조하기로 했습니다.

CG// 이에 따라 이달중에 보건복지부와
사회보장 협의에 착수하고 2월중에 조례 제정,
5월에 농민수당 신청을 하면 그 다음달에
심사를 거쳐 7월 중에 지급할 계획입니다.//

그러나 7월 시행전 까지 지급액과 지급대상에 대해 결론을 내야 하는데,
강원도와 농업인단체의 입장차가 여전히
크다는 점이 부담으로 남아 있습니다.

MBC뉴스 박병근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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