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NG기지 국가귀속 사업비 감액 취소 소송 각하

  • 방송일자
    2019-10-23
가스공사가
삼척 호산항 LNG 생산기지의 일부 시설물을
국가에 귀속하는 대가로 얻은
항만 점용료 감면 혜택이 줄어들자
강원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
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.
◀END▶
춘천지방법원 제1행정부는
한국가스공사가 강원도를 상대로 제기한
항만시설 국가귀속 사업비 감액 처분 취소
청구 소송에서
소송 요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
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.

가스공사는 LNG 생산기지 시설물 중 방파제를 국가에 귀속하는 대가로
2천810억 원의 항만점용료 감면혜택을 받았지만
지난 2017년 강원도가 해양수산부 감사 결과를 토대로 3억 6천만 원을 감액하자 부당하다며
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//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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