R]정신질환자 범죄 지역사회 대처 필요

  • 방송일자
    2018-11-08
◀ANC▶
남] 지난달, 서울의 한 PC방에서
20대 남성이 정신질환자에 의해,
참혹하게 목숨을 잃어, 충격을 줬습니다.

여] 도내에서도
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가 적지 않은데,
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.

조규한 기잡니다.
◀END▶
◀VCR▶

강릉경찰서는 지난 8월,
70대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
30대 남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.

경찰 조사 결과,
이 남성은 오랜 기간, 정신질환으로
병원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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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c.g1]이처럼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 범죄는
계속 늘어, 지난해에만 전국에서 9천여 건이
발생했습니다.

도내에서도 매년 3백 건 가량 발생합니다.==

[c.g2] 문제는 정신질환자의 재범률이
일반 범죄자보다 높다는 겁니다.

일반 범죄자의 재범률은 50%를 밑돌지만,
정신질환자는 거의 70%에 이릅니다.====

이렇다보니,
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
예방 대책이 중요시되고 있습니다.

◀INT▶신현주 교수
/가톨릭관동대 경찰행정학과
"(영국에서는 지역 사회 유관기관들이) 단계마다 같이 포함되어, 유기적으로 움직여요. 그래서 정신질환이 있는 환자의 조기 발견부터, 이 사람이 다시 재사회화되어서 지역 사회 구성원이 될 때까지 모든 관계가 지역 사회와 함께 한다는 거죠. "

또, 정신질환자 범죄에 대응할 전담 인력을 양성하고, 범죄 현장 매뉴얼도 구체적으로
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

MBC뉴스 조규한//

#정신질환자, #범죄, #재범률, #PC방 살해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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