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양 실버타운 인수업체 관광사업 허가 판결

  • 방송일자
    2016-08-12
실버타운 부지를 인수해
관광사업을 하려던 사업자에게
양양군이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가
행정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.
◀END▶
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1행정부는
경매에 넘어간 부지를 낙찰받은 업체가
소유권을 취득했는데도
양양군이 전 사업자와 소송 중이라는 이유로
관광사업 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은
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.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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